중기부,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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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나선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3.11.2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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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정육점‧편의점 등 소상공인 현장 애로 개선 제안
국민판정단 150여명 참여해 개선 방향 찬반투표까지 진행
(왼쪽부터)전형 국민판정단 대표, 이영 중기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왼쪽부터)전형 국민판정단 대표, 이영 중기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골목규제’ 해소에 속도를 올린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중기부도 규제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리실과 해결책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내 산업체 85%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좌절시키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나온 안건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전달하고,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과제로는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식육즉성판매 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이 꼽혔다. 

가정용 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토의됐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기부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토론에 앞서 골목규제 애로에 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영상 속 골목규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고 불리는 상황에 낡은 규제들까지 존재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경제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힘없는 쪽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 성장에 큰 힘이 되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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