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위성 발사 일제 규탄···9·19 효력 중지는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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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위성 발사 일제 규탄···9·19 효력 중지는 입장차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3.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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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긴장 고조 망동"
野 "9·19 효력 중지는 잘못된 처방"···與 "정신 차려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치권이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응 조치로 내놓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당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에 긴장을 부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북한의 위성 발사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정부가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 중지를 들고나온 것에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효력 중지 대상은 합의의 1조3항으로,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초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로 통보한 기간보다 빠른 지난 21일 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지난 5월과 8월 실패 이후 세 번째 발사다. 북한은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은 성공 여부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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