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단독 본회의 통과…與 막판 '필리버스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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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단독 본회의 통과…與 막판 '필리버스터' 철회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11.0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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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서 국민의힘 퇴장 속 야당 단독 표결
이동관 '탄핵안' 보고…필리버스터 진행하면 표결
홍익표 "탄핵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할 것"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막을 예정이었지만,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핵심으로, 사고 시 원청의 책임을 묻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외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해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이라며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방송 3법도 일괄 상정돼 야당 단독 표결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수를 늘리고, 그 참여를 다양화해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마디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정치권력 방송장악 금지법"이라고 가결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법안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24시간을 넘기게 되면 탄핵안 표결도 이뤄질 수밖에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으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서로 상대 완전히 굴복시키겠단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필리버스터로 소수당에 반대할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겠다는  21대 국회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장관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두 번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의장께 요청할 생각"이라며 "의장이 수용 않으면 정기국회 안에 여러기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동관 등 검사 2인의 탄핵안은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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