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장관회의 통해 진두지휘...부처별 TF 구성
박 대통령은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해묵은 숙제들을 풀어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담팀(TF)을 설치 각종 규제 가운데 철폐 또는 완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데 이어 다음 날인 7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잘하는 기업들에 활력이 가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감하게 경제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고 공공 부문부터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면서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3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규제 완화에 노력했으나 번번이 부처의 높은 장벽과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아 온 만큼 이번 규제 개혁도 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선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별해 시급한 것 위주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연초 업무보고에 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진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분야별 TF팀장들이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 차관이 TF팀장이 되고, 필요시 민간인의 참여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부처 조율을 거친 초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2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의, 국책연구기관,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뽑아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숙제들이 하나 둘 논의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법률 및 대통령령 등 별도 근거 규정은 없지만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지만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총리 주재로 △규제형평제도 도입 △농어촌 규제개선 대책 △기술규제 개선대책 등을 주제로 10여 차례 비정기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일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던 회의체인데 대통령이 주재해 ‘덩어리 규제’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혁이 화두인데 강도가 작년보다는 훨씬 세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