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개각 관해서는 ‘부정적’ 입장 표출
반면 개헌과 개각, 특별검사제 도입 등 정치 분야 핫이슈들에 대해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화두를 내세워 향후 3년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명, 고강도 공공부분 개혁을 예고했다. 또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초점을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편법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으로 맞추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기업을 정상화 개혁의 우선 타깃으로 삼은 것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이 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제 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역시 낮아질 것이 뻔해 공기업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고용세습 관행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에 먼저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다른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서 나타났듯이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나 사회부문간 첨예한 갈등도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법과 원칙’ 기조 하에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은 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게 된다는 시간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열린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은 무의미하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무용론’ 또는 ‘통일회의론’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반도 올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거론한 뒤 이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최대장벽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신년 구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개헌과 개각 등 정치 분야 핫이슈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이나 부정 등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명쾌한 답변을 비켜간 셈이다. 그러나 앞선 발언을 보면 부정 쪽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다”며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언론에서 제기됐던 개각 논의에 대해서도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각이 흔들림없이 맡은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를 보면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 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국가를 위해 이런 이벤트성 개각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공히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특검도입 문제는 당분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각설은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