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등 조건부…"중소 PP 상생방안 마련"
SK브로드밴드는 PP에 내부 시청데이터 공유키로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3사가 앞으로 7년간 더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사업자인 3사에 대해 2030년 9월 23일까지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8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결과, 3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단은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KT는 379.29점, SK브로드밴드는 385.54점, LG유플러스는 368.53점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년 9월 신규 허가 후 세 번째 재허가 심사"라며 "IPTV 3사가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해 사업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며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 콘텐츠 확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에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아울러 경영 전략 변경 같은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날 IPTV 재허가 심사 결과일을 맞아 자사 셋톱박스 기반 시청 데이터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이달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SK브로드밴드 콘텐츠전략 담당은 "시청데이터 제공으로 PP 사업자들이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 편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