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논란 비방으로 중소기업 관급 판로 닫혀 대기업 독점 우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방식을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한 데 대해 중소IT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입찰방식 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IT협회협의회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방식 변경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방식을 기존 MAS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했다. MAS는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한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관급 판로를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상력이 강할 뿐 아니라 인지도까지 높은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발판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준 모양새다.
최우식 경기도IT협회협의회장은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MAS 2단계를 통해 양질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유관 업체들과의 사전 소통이나 조율이 없이 갑자기 입찰방식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대기업이 경쟁 없이 수주를 독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그간 4차례 집회와 5차례에 걸친 도의원 면담에 불구하고 도의회와 교육청은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묵살했다”며 “이후 중소기업의 반대에 불구, 경기도 스마트기기 입찰 공고가 8월 30일 정식으로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 전국 교육청들의 입찰 결과는 모두 대기업의 승리로 종료됐다. KT가 대부분의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다. 나머지 계약은 LG헬로비전이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의 지속성을 위해 마련된 MAS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시장논리에만 치중한 결과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의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협상의 의한 입찰로 방식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 중 하나는 중소기업 태블릿 PC의 품질 이슈였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 태블릿 PC의 시장 품질은 안정된 수준이고, 불량율은 0.1~0.2%에 그쳤다.
품질논란은 업계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만큼,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을 위해 전문가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엄격한 품질 성능 테스트를 재차 요구한다”면서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시킬 뿐 아니라 객관적인 비교 테스트로 품질 논란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각 지방자체단체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교육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원한다”면서 “현재 스마트기기 보급 교육 환경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IT협회협의회는 그간 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변했다. 태블릿 단말기 및 노트북 공급사, 충전함 및 액세서리, 설치 등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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