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추석 전후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요를 늘리는 방식 대신 금융지원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예고한 대로 오는 20~25일 사이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급 측면에서 막연히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 해야 할 물량은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데 중점을 뒀다”며 “추석이 오는 28일이니 그 전에는 발표할 것이며, 내용은 준비가 됐는데 관계부처간 조율할 게 많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건자잿값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돼서 건설사들이 돈이 잠겨있다”며 “이런 부분을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원자잿값 비용을 낮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급 대책에는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대책이다. 또한 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토지·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서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전매는 금지하는 선에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고분양가 문제는 정부 대책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원 장관은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