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국토교통위원장 명의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 지난 9일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지출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133억 원 증액하는 ‘2014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수정안에는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1조3670억 원이 증액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특정 지역 간선도로나 철도 건설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81건에 달한다.
지난 5월말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해 2017년까지 11조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를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0일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살리기의 핵심인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건설·주택 경영자들이 정부에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SOC 예산확대다.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보다 30% 줄어들어 업계가 심각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SOC 예산마저 축소되면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간접자본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의 도로 연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철도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교통혼잡비용 및 국가물류비 등으로 국가경쟁력까지 저하되는 실정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위원회가 확정한 ‘2014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지게 될 전망”이라면서도 “예비타당성 미실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내년 6월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다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 중이어서 상당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예결위가 국토위에서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조정폭이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타당성이 없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감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온 바 있어 국회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는 “SOC 예산 감소 추세로 중소업체의 경영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핵심과제인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SOC 예산 확충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