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환율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의 환수금 손실이 총 2조 6299억원에 달하고, 그중에서 2조원 가량이 외국계 금융기관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환변동보험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조 의원은 수출입공사가 수출기업의 환투기 이용을 막지 못해 환수금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공사의 부실관리감독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7일 "수출입공사가 오버헤지(실수요 초과헤지)를 통해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환투기성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2008년 이전까지 이를 관리하지 못해 수출업자들의 환수금 손실을 부추긴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업체의 한도액과 실제 예약실적을 비교한 결과, 50% 이상의 기업이 한도액을 넘는 환변동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출계약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순한 수출거래를 헤지하기 위한 보험가입으로 보기 힘들며, 과도한환변동보험 가입은 투기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2008년 이전까지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환변동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수출기업들이 환변동보험을 환투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수출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환투기가 2조6천억원의 환수금 손실에 기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환수한 환수금 2조 6299억원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형성하는데, 2조가 넘는 금액이 한국씨티은행, ING 은행, 칼리온 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