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감리원(현장감독관)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원 배치기준보다 96명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636명의 감리원 중 신입사원이 45명, 인턴사원이 15명이나 돼 사실상 부실감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공은 또 사실상 1개 현장에 1명의 감리자가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곳 이상 겸무를 하는 자가 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지어 2명의 감리원은 4개의 현장을 1명은 무려 6개 현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감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주택공사는 현재 11만7천세대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이중 2만5천세대는 외부감리를 사용하지만 9만2천세대는 636명의 주공직원이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면서 “건교부 감리원배치기준상 732명의 감리자가 필요한 것과 비교할 때 인원이 96명이나 부족하고 이 때문에 무경험의 신입사원 45명과 인턴사원 15명까지 감리에 동원하는 등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주공에는 감리 겸무자가 192명으로 전체 감리의 30%에 달한다”면서 “사실상 1인이 2인 몫의 감리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심지어 조경4급 양모씨는 고양풍동, 의정부신곡, 의정부금오, 파주교하를, 토목 4급 이모씨는 공사2님, 화성봉담, 수원망포, 안산팔곡 등 4개의 현장을 맡고 있으며, 조경3급 김모씨는 공사팀 소속이면서 강원도 천곡, 묵호, 서문, 고한, 퇴계, 남춘천 등 6개의 현장을 감독중이다”면서 “직무도 조경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서로 다르고 전문성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구별없이 일괄 감리하고 있다”면서 부실감리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감리배치기준상 100억원 공사는 57개월 동안 1명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주공은 1인당 146세대 건설감독을 맡고 있어 총 116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평균 26개월이 공기이므로 사실상 2명의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부실한 감독은 부실건설로 이어져 아파트수명 단축은 물론 주공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만5천세대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어 책임감리를 맡고 있으나 외부감리 용역업체는 대부분 법정자본금이 1.5억원인 영세한 업체다”면서 “충분한 경력과 자질을 갖춘 감리원이 드물 뿐 아니라, 근무환경 열악으로 이직율이 높아 수시로 감리가 교체되고 있다”면서 외주감리에 대한 강화책도 강조했다.
특히 김의원은 “ 2007년이면 년평균 23만세대를 관리하게 된다”면서 “감독인력이 최대 900명이나 더 필요한데 이때도 전원 외주감리를 둔다면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등 앞으로 주공이 건설해야 하는 아파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 상태를 지속한다면 주공아파트는 부실아파트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잖아도 설계인력도 부족해 외주를 주고 있는 판에 감리마저 허술하게 된다면 주공에 대한 국민신뢰가 크게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