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4.1종합대책과 8.28전·월세대책 등의 부동산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서 시장에선 회복시기를 놓칠까 안절부절이다.
이와는 다르게 국회에선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정쟁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처를 계속 묵히면 곪고 썩어 나중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중병으로 이어진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의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폐지와 관련된 ‘소득세법’등의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은 고분양가와 부자 감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회의 자체가 무산되더니, 이달 1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국토교통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며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요자의 관망세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도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는 고개부터 젓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중 절반이 부동산부채라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의 회복이 더딜 경우, 국가 경제가 뿌리부터 뒤흔들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까지 차일피일 미뤄져 시도조차 못해 본다면, 향후 더욱 큰 문제를 불러오지 않을까.
정부·여당과 야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묵히면 묵힐수록 좋아지는 것과 묵힐수록 더 나빠지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