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는 재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 선점을 위해 세종시 문제와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20일간 진행되는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의 허구를 파헤치는 한편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만들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현장에서 파악한 국민의 어려움을 국감에서 풀어나가고, 속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감을 민생·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대풍작으로 인한 쌀 값 폭락, 재래시장과 기업형 수퍼마켓(SSM)·대형마트 진입 문제, 부자감세와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복지 예산 등 축소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은 뒤 "정부의 안이하고 잘 못 된 정책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며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번 국감을 정운찬 국감으로 규정하고 집중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이번 국감은 민생국감과 더불어 정운찬 총리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을 밝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 있을 10·28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다.
정세균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난 국민들은 민주당이 더 잘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책과 함께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말을 많이 해줬다"며 "민생·정책 국감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동시에 재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감사 전략을 '민생 우선, 민주주의 회복'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국감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민주당 민생 정책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 우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6대 국감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자감세·적자재정의 국가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산 참사와 기무사·국정원 민간사찰, 언론 장악 음모 등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 개혁 등 권력의 참 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정운찬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회기강 훼손을 분석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세종시 변경 음모 등 국토균형발전 훼손 기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점검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국감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한나라당도 정책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으면 야당보다 더 매섭게 지적하고 감싸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안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소신이라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당론은 변경된 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종시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됐다는 점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세종시 예산은 6900여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이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교육 등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관련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