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도덕적 기준 등 미흡해 부적합" 의견 병기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겸직 논란과 전관예우 의혹 등이 있었지만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별도의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2일 실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겸직 논란과 전관예우,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박 후보자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야당에서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로 꼽혔다. 다만 일부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고 판단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24일)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변호사 겸직 의혹, 전관예우 의혹,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보훈을 정쟁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또 "총선 출마 의지 속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고 이후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출마 의지가 나오는 걸 보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