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이명박 정부 부정비리 드러나자 법 개정"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바꾸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계산"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 2기 내각의 부정과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자 아예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후, 한나라당은 인사청문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줄기차게 발의해왔고 현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도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이 법에 근거해 지난 정부시절 많은 공직 후보자들을 낙마시켜 온 한나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유야무야 인사청문회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들러리 여당이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정략적 접근은 한나라당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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