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의 나랏돈 횡령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소병철)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예산·보조금·공공기금 비리를 수사, 696명을 적발해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이들이 횡령 또는 편취한 나랏돈 1000억원 규모로,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예산은 물론, 일자리창출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 연루자도 행정기관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에서부터 경찰관, 군(軍) 관계자, 기업체 대표 등 다양하다.
건수나 기소 인원 면에서는 국가보조금·출연금을 횡령, 적발돼 기소된 경우가 636명(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르 이어 공공기금 편취가 44명(2건), 국가예산 횡령 16명(10건) 순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가예산 등의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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