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작되는 200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총리실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이 '국감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며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감을 총지휘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은 국감 지침서인 ‘2005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강화방안’을 정부 각 부처별로 내보냈다. 이 국감지침서에 의거 각 부처는 민감한 국감자료에 대해 국회 연락관을 통해 사전 조정하는 등 기민한 국감대책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고유의 임무인 행정부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선 가급적 국감관련 정보공개를 많이하라는 취지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자료요청에 공개여부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선 이해찬 총리가 총리실 산하 직속기구인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자료 공개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혹을 보내고 있다.
국회연락관, 국감기간 국무실에 ‘1일 종합보고’에 민감한 자료 ‘조정’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국감 지침서'를 각 부처에 보낸 이후 재차 지난 15~16일에는 각 부처별 차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감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감대비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지침서에는 국감 질의관련 자료를 ‘단순제출’, ‘조정 필요’, ‘중점관리’로 분류해 각 부처가 자료제출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각 정부부처는 국감 연례행사라고 이해하면서도 국무조정실의 국감 지침서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에 건설교통부의 한 인사는 21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경우 국회 연락관을 통해 그날 주요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무실 산하 정책상황실에 보낸다”며 “민감한 자료와 관련해 국회 제출해서 파장이나 정부측 영향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율하기도 한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진 국회의원들이 민감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은 없다”며 최근 '국감상황'에 대해 국무실에 보고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 국회 연락관도 “국감 당일날 얘기된 내용중 주요 사안에 대해 종합정리해 국무실에 보고한다”고 밝혀 보고는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국무실 정책상황실의 심화섭 과장은 본 매체와 통화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여러부처가 국감을 받는 이상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기위한 조치였다”며 “국무실에서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정책 결정과정이나 내부 자료, 진행과정에 있는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히 생각하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나라, ‘국회 무력화’ 시도-이 총리가 국감 ‘북’치고 ‘장구’친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정부의 빈번한 자료거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지침서 관련 국회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부 견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임을 알수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세가지로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않음으로써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에 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관련 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내 국감준비를 하는 보좌진들도 국감 준비하는 데 고충을 털어놨다.
환노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요즘 정부 부처의 자료제출 거부는 비일비재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정부에서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해 김을 빼놓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그는 “한때 국감스타이기도 했던 이해찬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총리실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해 보좌진들이 해 먹을 게 없다”한탄도 흘러나왔다.
홍준철 기자 (폴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