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비자 바보 만드는 방통위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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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바보 만드는 방통위 회초리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3.11.0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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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로 한동안 잠잠해보였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들어서며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였다.

보조금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온라인 매장도 있다. 이통사 약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고객이라면 노예 계약을 감수하고라도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어지러운 시장 상황이다.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였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철퇴를 놓기도 했지만 결과는 그때뿐이었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똑같은 제재를 예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통 3사는 마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1년 계획을 세워 놓기라도 한 듯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 형태도 암호를 사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해 시장 단속 주체인 방통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틈만 나면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경쟁이라는 고질병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장 자율’ 경쟁을 주장한다. 지나친 정부 규제가 오히려 음성적인 시장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

자율경쟁에 맡기다 보면 시장 스스로 보조금 출혈로 인한 마케팅비 증가를 우려해 자연스럽게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현재 국내 휴대전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27만원이라는 법적 보조금 지급 상한선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제값 주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 역시 정부가 정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 자율 경쟁을 비롯한 현실성 있는 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통 3사를 향한 방통위의 회초리는 수많은 바보들만 양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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