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삼성, IRA 세부지침 광물·부품 보조금 기준 충족
기존 생산 체계로 IRA 수혜… 완성차 협력 확대 기대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내놓은 평가다. 산업부는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IRA 세부지침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IRA 세부지침은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백서를 구체화 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다는 평가다.
배터리 업계가 환영하는 부분은 IRA 세부지침에서 정한 배터리의 핵심 광물과 핵심 부품의 세부적인 보조금 조건 내용이다. IRA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의 일정 수준의 조달비율을 충족해야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광물의 경우 조달비율 40%를 충족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달비율은 단계적으로 2027년 80%까지 높아진다. 부품의 경우는 50% 조달비율을 맞춰야 역시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조달비율 산정은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광물의 경우엔 현재 국제적 광물 공급망 상황을 반영해 꼭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에서 수입한 광물이 아니어도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광물 보조금 375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추출 또는 가공하면 광물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품의 경우도 국내 배터리 업계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양극판과 음극판은 부품에 포함됐지만, 이들의 각각 구성소재인 양극재(양극 활물질)와 음극재(음극 활물질)는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양극재·음극재를 가공한 후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양극판·음극판을 제조한다. 현재 배터리 공정 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IRA 부품 보조금 3750달러가 가능하다.
또한 FTA 체결국 범위는 향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
생산세액공제(AMPC)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IRA 세부지침이 AMPC의 추가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다. 2026년까지 LG엔솔은 북미서 293GWh 생산능력을 확보해 글로벌 최대 규모에 이른다. SK온은 150GWh, 삼성SDI는 73GWh를 확보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3사가 AMPC로 인한 보조금은 연간 조(兆) 단위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기존의 생산 체계를 유지해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북미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북미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IRA 보조금을 받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