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서 휴가 가라' 정책 허무맹랑"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직격했다. 연일 '주 69시간' '과로 사회' 프레임을 통해 정부의 정책 혼란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 4.5일제' 도입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개악 막아내고,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년에 알바 169번 뽑을 정도면...고약한 편의점 사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올리며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며 "극단적인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고 반문하며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주 69시간' 논란에 맞대응해 '주 4.5일제' 도입으로 맞불을 놓으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업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로사 방지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의무임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사업자·국민과 상호 협력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공약한 '주 4.5일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대표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