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청문회 일정 연기…與 "정치·정략적 의도" 반발 퇴장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4월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병명과 같은 '공황장애 질병'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정 변호사에 대해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며 일정을 다음달로 미뤘지만, 여당은 청문회가 “정치·정략적 의도”라며 반발, 퇴장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대리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과 야당 위원들 입장은 정순신 증인 없이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롭게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건의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토론 없이 의결할 수 있는 점을 들어 관련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기립 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는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의결됐다.
여당은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 일정을 다른 날짜로 변경한다는 거냐. 청문회 준비를 다들 제대로 한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서병수 의원은 정순신 청문회 자체가 야당의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그는 "여당 위원 어느 누구도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 또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니라, 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보듯이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공기관 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당초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던 여당은 이날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서병수·권은희 의원 3명만 출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