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입장 150여명 참석…시민 반응은 ‘이해를 도와 유익했다’ 호평
매일일보 = 한철희·이종민 기자 | 오산시민연대에서 주최한 ‘서울대병원부지(혈세150억낭비)이슈로 접근하는 오산시민연대(공동대표 최인혜)의 오산시 행정의 이해’ 대시민 강연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최인혜 오산시민연대 공동대표의 강연으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일반시민이 알기 쉽게 강의안을 구성해 환매권 미통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매칭사업 등 어려운 행정용어를 오산시의 행정에서 발생한 이슈(문제)들에 대입해 현장감 있고 알기 쉽도록 강의해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였다는 평가가 대다수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이날 강연에서 최인혜 대표는 “오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서울대병원 유치사업(2010년 토지매입완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0년 이내에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의 발생을 통지해야 했다.”며 서두를 꺼냈다. 그리고 이는 “시민이 나도 모르는데 10여만원 가량의 빚이 생긴 것이라며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 공직자들이 고의로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하지 않았는냐라는 의심이다”라며 “서울대와 사업 진행 실패(진행 당시 104필지)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게 된 토지주들이 환매권의 권리 주장의 줄소송으로 이어졌다.
환매권이란 계획한 사업의 진행을 안할 경우, 다시 소유주가 다시 되돌려 살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차로 5년, 2차로 10년 안에 이 사실을 오산시가 이전 소유자들에게 통지해야 했다. 이유는 토지시세의 차익으로 오산시가 땅을 투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산시는 1차(5년차)에 통지했으나 2차(10년차)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오산시는 소송을 통해 현재 총 150억원(증액 가능)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했던 자리에는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미니어쳐 테마파크, 재난안전체험관, 드라마세트장이 들어서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의심이 가는 대부분이다. 이는 공직자들이 고의로 했겠냐는 의심이다. 행정력(인사권)을 장악한 정치세력의 힘이 작용했을 수 있었을 것도 같다는 점에서다.
서울대병원 부지의 환매권이 발생할 즈음, 똑같은 사건이 앞서 ‘궐동’ 토지구획사업(2001년)에서도 발생해 이미 13억원의 배상금(오산시 2016년 폐소)을 물어준 경험이 있는 오산시 공직자들의 무지로 알지 못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공직자들의 실수인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인이 공익을 위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을 지난 2008년과 2012년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나 시장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워 누구는 국회의원과 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 강연은 ‘과연 그로 인해 오산시가 또다시 환매권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환매권 소송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도 이미 준공단계에 있었던 미니어처테마파크 등의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일부러 환매권통지를 하지 않은 것인지 팩트 체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민연대는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실패로 혈세 150억원을 어이없이 낭비하게 되었음에도 책임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며 ”이 사건의 추이를 알림과 동시에 오산시 예산의 관계를 설명해 지방자치시대를 살며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산시민연대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오산시의 부당한 행정을 지적하고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한 시민의 힘은 약하기에 시민이 연대해 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즉석에서 회원가입을 독려했다.
한편, 강사인 최인혜 오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졸업(국제관계학박사)했으며 오산시의원(6대)을 지냈으며 2022년에는 오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다. 현재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