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실패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고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촘촘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 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은 뒤 청년·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저출산위 위원 등 참석자 70여명과 토론을 진행했다.
